법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5도985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사소송법 2004년
3. 서울중앙지법 2004. 11. 26. 선고 2004고합106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 죄명 : 알선수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인정된 죄명 : 뇌물수수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8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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